주택관리사보 2차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09년09월20일 5번

[주택관리관계법규]
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의 매각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  • ① 장기전세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.
  • ② 매입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.
  • ③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.
  • ④ 임대사업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임대의무기간일지라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.
  • 임대주택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 매수인이 임대주택 매도인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"임대사업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임대의무기간일지라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."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. 이유는 임대주택법 제30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,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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